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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 2011다6632, 2011.04.28 [요 지]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

관리자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0구합15810 , 2010.11.12 [요 지]원고 회사의 본부장은 이 사건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사업자명의 변경에 따른 세무관계를 논의하였음에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전담 매장관리자를 영등포 매장에 나오지 말게 해줄 것을 요구받자 ‘전담 매장관리자와 부딪히면서 일하기 싫다했잖아 그럼 정리하고 매장에 나오...

미리 노조에게 조직개편안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명령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0누22797 , 2010.11.26 [요 지]노조와 참가인들의 단체협약에서 조합임원의 라인이동, 업무전환 배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로서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기에 앞서 노조와 사전에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 2007두1729, 2011.04.14  【요 지】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교원 초임호봉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두16349, 2010.12.09【판시사항】[1]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원의 호봉경력에 산입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7류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9구합31045, 2010.12.01【요 지】망인은 1994.10.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견습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10구합22764, 2010.12.10[요 지]견습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견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원고가 최○○을 2009.12.1.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최○○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단된다

전주지법 2010구합1306, 2010.12.21【요 지】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주·야간교대제로 인한 ‘수면-각성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0구단4400, 2010.12.22【요 지】1.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수면과 각성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서울행법 2010구합33337, 2011.01.07【요 지】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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