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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단된다

전주지법 2010구합1306, 2010.12.21【요 지】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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