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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9구합31045, 2010.12.01【요 지】망인은 1994.10.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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