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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9구합31045, 2010.12.01【요 지】망인은 1994.10.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사건의 표시]대법원 2010두10181, 2010.11.11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판결요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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