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산재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9구합31045, 2010.12.01【요 지】망인은 1994.10.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단된다

전주지법 2010구합1306, 2010.12.21【요 지】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주·야간교대제로 인한 ‘수면-각성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0구단4400, 2010.12.22【요 지】1.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수면과 각성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사건의 표시]대법원 2010두10181, 2010.11.11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판결요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
1


통계 위젯 (화이트)

42
22
3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