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견습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by 바람

서울행법 2010구합22764, 2010.12.10

[요 지]
견습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견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원고가 최○○을 2009.12.1.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최○○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최○○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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