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교대제로 인한 ‘수면-각성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by 바람


서울행법 2010구단4400, 2010.12.22

【요 지】1.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수면과 각성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 원고의 수면-각성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2.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들에 의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위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화이트)

32
22
36974